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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북 통합 진정성...이강덕, "이철우 지사, 통합단체장 불출마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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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속도보다 신뢰가 관건..."통합 이후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인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통합단체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하면서다. 단순한 선거 공방으로 치부하기엔, 그가 던진 질문은 묵직하다. "행정통합 이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행정통합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광역단체 간 통합은 권한 재편과 재정 재배분, 조직 개편은 물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까지 건드리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와 산업 구조 재편, 균형 발전 전략과도 직결된 문제다. 그만큼 추진 과정은 치밀해야 하고, 명분은 분명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북도청]

이강덕 예비후보의 주장은 요약하면 두 가지다. 첫째, 재정과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 설계 없이 장밋빛 전망과 대규모 지원 약속만을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 만약 통합 추진이 순수한 지역 발전의 의지라면, 이를 선거와 분리해 책임 있게 접근하라는 것이다. 통합단체장 불출마 요구는 그 상징적 메시지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다. 통합을 설계하고 추진해 온 현직 도지사가 이후의 행정을 맡는 것이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주체가 마무리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다. 통합이 정치적 이벤트로 비춰지는 순간, 그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은 오해를 낳기 쉽다. 행정통합이 지역의 백년대계라면, 선거 일정과는 분리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이다. 법적 절차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재정 분담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권한 이양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기존 시·군의 정체성과 기능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숫자와 구호만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행정통합은 '속도전'이 아니라 '신뢰전'이다. 통합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려면, 추진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설계돼야 한다. 불출마 선언이든, 공개 토론이든, 핵심은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식에 있다.

이제 공은 다시 현직 도지사에게 넘어갔다. 경북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정쟁으로 소모될지, 아니면 보다 성숙한 정책 토론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대응에 달려 있다. 통합의 성공 여부는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 위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정치권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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