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통령의 쓸모’ 출간…대통령의 효능을 묻다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신간 ‘대통령의 쓸모’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겪어온 한국 현대 정치·사법의 논쟁적 국면을 증언하는 기록을 내놓았다.

이 책은 성남시와 경기도, 대선과 정권 교체의 시간을 함께 통과한 당사자의 시선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효능감’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1장은 김용 전 부원장의 개인적 체험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 수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남욱 등 대장동 일당과 유동규의 부패’로 드러났음에도 정권 교체 이후 수사의 초점이 이재명·김용·정진상으로 급격히 전환된 과정을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복기한다.

물증 없는 기소와 감형을 노린 진술에 의존한 공소,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데이터마저 배척된 재판 과정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사법이 정치의 프레임에 어떻게 포획될 수 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2장은 김 전 부원장과 이정환 오마이뉴스 기자의 대담으로 구성됐다.

이 장에서 서사는 개인의 시련을 넘어 대통령의 통치 원리로 확장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온 행정 방식, 권력을 다루는 태도가 정책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 왔는지를 두 사람의 문답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묻는 대목이다.

3장은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이야기다.

기자는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대통령의 ‘쓸모’를 검증한다. 시민의 질문을 직접 듣는 격쟁,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순간들, 그리고 국가 권력이 다수의 약자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현장 사례로 제시한다.

이 장에서 ‘쓸모’는 추상적 가치가 아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결과로 제시된다.

이 책이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 550일이 넘는 수감,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된 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고심 지연은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다.

최근 남욱 스스로가 강압 수사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 책은 한 정치인의 억울함을 넘어 사법 정의가 어떤 방식으로 흔들릴 수 있는지를 되묻는 기록으로 읽힌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의 시간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해 온 인물이다.

긴 재판의 시간과 과정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그의 기록은 단순한 변론에 머물지 않는다.

국민에게 쓰이는 대통령, ‘으뜸 머슴’의 조건과 그 효능을 차분히 짚으며 정치가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여기에 이정환 기자의 질문과 시선이 더해지며 이 책은 개인의 체험을 넘어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대통령의 쓸모’는 권력이 어디에서 정당성을 얻는지, 국가는 누구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는 책이다. 말보다 결과로, 약속보다 실천으로 정치가 평가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독자 앞에 분명히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