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국' 되게 해달라"⋯다카이치 개헌 꿈, 현실 되나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00석에 가까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해 온 헌법 개정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선거 지원 유세차 니가타현 조에쓰시를 방문해 "헌법에 왜 자위대를 써서는 안 되는가"라며 "자위대가 자부심을 갖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헌법심사회 회장이 야당인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인 3분의 2(310석)를 확보해 헌법 개정 논의의 물꼬를 트게 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 개정의 핵심은 일본 헌법 9조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 개정에 성공할 경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해 온 '전쟁 불가 국가' 기조에서 벗어나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게 된다.

이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구상이자 다카이치 총리가 주장해 온 '강한 일본'을 위한 군사 대국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기(2012~2020년) 동안 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연립 여당이었던 공명당의 신중한 태도 등으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아사히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37만 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중의원 선거전 중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단독으로 292석 전후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과반수인 233석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