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29 대책', 공급 지연 가능성 커…재개발 규제 풀어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늦은 공급 시기와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공급 지연이 예상된다"며,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급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숫자만 보면 매우 야심찬 계획"이라며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재개발 규제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먼저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고 했다. 그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이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며 "평균 30개월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실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텐데, 지금 당장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의 자금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부자만 접근이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부지 선정에 있어 지역별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력이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과 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 협의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가장 빠르고 좋은 (부동산 공급) 해법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재건축 재개발 주택공급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심 빌라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회복토록 해야 한다"며 "이런 핵심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정책은 또다시 실패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은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