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회원사 6천개로 줄어들수도⋯PF규제 완화 필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중견 건설사들은 심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1만개가 넘었던던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8000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나아지지 않으면 6000개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심각하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중견종합건설사를 대표하는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건설사들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 강화 등 금융 규제 완화와 민간건설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주건협 회장으로 선임된 그는 덕진종합건설을 경영하며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왔다. 덕진종합건설은 지난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가능한 '순천만의 봄 가든'을 공급하며 보증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결국 직접 자체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공급했다. 그 결과 청약 최고 경쟁률 47.2대1을 기록하는 가운데 분양을 마쳤다.

김 회장은 부영 다음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덕진종합건설의 어려움을 비춰봤을 때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 우려하며, 이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사업자의 공급 실행력 확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주택수요 회복 방안과 PF 보증 지원 강화 등을 주요 이슈로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노력은 긍정 평가하지만 현재 주택시장을 고려할 때 실용성있는 전향적인 주택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주택업체의 유동성 지원과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 기능 회복 방안, 과감한 소비자 금융 세제 지원 방안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PF 보증 이용이 어려운 중견·지방 건설사에 PF 특별 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밖인 중소 건설사 전용 PF 특별보증을 2조원 규모로 출시한 후 8개 사업장에 1조4000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협회는 PF 특별보증 규모를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신용등급 요건을 현재 'BB+'에서 'BB-'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에게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 등 수도권 외에 지방에서도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브릿지론을 활용한 자금조달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다"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들과 소통해 업무협약(MOU)를 맺고 플랫폼을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협회 차원에서 주택 수요 회복을 위해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중도금집단대출 규제 완화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LH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 △소규주택정비사업 이주비대출 제외 등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시행자로 직접 공급하기로 정부 정책이 전환한 데 따라 중견 건설사들이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하는 이유는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인데, 민간 건설사들은 도급형 민간참여(민참) 사업의 형태로 시공만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민간참여 사업은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수주를 해왔기 때문에 중견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활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민간참여 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이내의 건설사 수주가 약 90%를 차지한다. 상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은 40% 이상이다.

김 회장은 "서울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크다 보니 대기업 위주의 발주가 이뤄져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가 사실상 막혀있다"며 "택지 규모별로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도 주관사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