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안 국무회의 통과…2월 3일 시행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내달 시행이 확정됐다.

27일 게임업계에와 정치권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날 시행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따르면 7일 뒤인 오는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용자 1명이 웹보드 게임 이용을 위한 가상현금, 게임 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2 제8호가목)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웹보드 게임 규제를 받던 고스톱·포커 등 카드 게임과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온라인 바둑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온라인 바둑의 경우 관련 업체들이 웹보드 게임 규제에 준하는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한편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웹보드 게임의 불법환전 등 사행화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한 규제로, 일몰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민관 논의를 거쳐 완화를 거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