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인상…국힘 "국회 비준 외면한 李정부 책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을 비롯한 일부 품목의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키로 한 데 대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관세 재인상 사태는 이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한미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였는지 극명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관세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관세합의에 대해 우리 당에선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누차 강조했고,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면 법안 발의와 통과가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 여당에선 국회 비준 동의는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지난 11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대해 아무런 요구나 요청이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 개최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미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까지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 문제부터 시작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부가) 전혀 응하지도 않고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에서 지금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며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야당의 협조와 협력을 얻어 국회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를 위한 여당의 입법독주 자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