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한·재정·책임 따르는 실질적인 분권 제도화 추진해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6일 "전국 시·도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전문위원회와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전문성과 현장성을 반영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추진 과정의 점검과 평가·피드백까지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출범한 전문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자치분권 제도 전반과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자문·심의 기구다.

'자치분권 전문위원회'는 자치분권 전반에 대한 제도·정책 연구와 국정과제 추진 방안 마련과 새로운 자치분권 의제 발굴 등을 담당하는 핵심 자문 기구로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17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함께 제고할 계획이다.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의 기구로, 이양 대상 사무에 대해 중앙부처·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이양 여부를 검토·심의한다.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양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성 강화 △재정분권을 토대로 한 분권형 균형성장 동력 확보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자치분권 분야 업무계획과 권한이양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균형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치분권 논의가 상대적으로 약화 된 측면이 있었다"며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은 분리될 수 없는 과제로서 권한과 책임이 함께 이양될 때 실질적인 균형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양 전문위원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논의 성과를 국가 차원의 지방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