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선] 정보격차해소사업,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길

기자는 지난해 한 시각장애인으로 부터 "보이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요새는 인터넷 때문에 더 서럽다"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많은 정보와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지금, 인터넷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곧 사회에서 소외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보니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 터다.

초고속인터넷 1천200만명 시대. 빈부격차 해소만큼이나 정보격차 해소 문제는 정부의 중요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보격차가 곧 빈부격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매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은 이 정보격차해소사업이 새로운 시기를 맞는 전환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이 작년으로 종료되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전환의 원년답게 정부가 내놓은 목표도 그럴싸하다.

"1차 계획이 정보접근과 환경의 기반마련이었다면 2차 계획은 어떻게 IT를 활용,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집중했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2차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2차 계획의 속을 들여다보면, 실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던 정부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급하고 PC가구 보요율을 높이고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미 1차 계획에서 실행하고 있던 사업들이라는 점이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판박이' 사업계획을 들고 올해 각 부처의 담당자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행동을 반복하려 하는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정부 각부처의 '구색사업'이 돼 버린것은 아닌지, 또 구호만 요란했지 속까지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보니 기자가 최근 한 부처에다 '7억원을 투입해 노인정보화교육을 하겠다'는 작년 사업 계획의 진행에 대해 묻자 무려 10개에 이르는 부서가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지 모르겠네요"라는 반응을 보이며 전화를 타 부서로 돌렸던 것도 당연하다.

단순히 돈을 들여 PC를 보급하거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모아놓고 PC와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정보소외 격차를 위해 정부가 할 소임의 전부는 아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색내기는 5년이면 충분하다. 올해는 이미 세운 목표처럼 IT와 실생활을 연계, 소득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