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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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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성명 발표이후 후속 조치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기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건의하는 공문과 의견서를 발송했다.

인기협은 지난 12일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 과기정위)이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관련 부처인 정보통신부 역시 이번 문광위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기협은 또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과의 면담도 진행하고, 우 의원이 현재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정진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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