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위] 야당의원들 사과요구에 진 장관 거절

17일 정보통신부 2004년 결산 및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장에서 야당의원들은 "진대제 장관이 불법 도·감청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진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거짓말한 적이 없으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표명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김희정 의원(한나라)은 "2003년 국회 속기록을 보면국감장에서 진 장관은 여러의원 질의에 대해 일관되게 이동전화 도감청 가능성을 부인했다"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제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게 드러난 만큼, 양승택, 남궁석, 진대제 등 역대 정통부 장관은 깊이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진 장관을 추궁했다.

김희정 의원은 지금의 이동전화도 국정원 장비로 도청이 가능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05년 6월 현재에도 290만 가입자가 국정원이 폐기했다고 하는 휴대전화 불법감청장비 기술방식(IS-95방식)을 쓰고 있다"며 "국정원이 장비를 폐기한 이유는 쓸모없어 폐기한 것이지 도덕적인 결단 때문이 아닌 만큼, 국정원은 지금도 맘만먹으면 도청이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봉 위원장(한나라)도 김희정 의원을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정통부가 국회에 (휴대전화 안전성 제고대책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기자회견을 한 것은 대단히 국민을 무시하고 경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휴대폰 도감청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정통부가 국정원보다 훨씬 상세하게 알아야 할 사안인데, 일주일전에 안된다고 했다가 어제는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진 장관을 비판했다.

심재엽 의원(한나라)도 "정통부 수장으로서, 개인 진대제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도덕적인 책임도 큰 만큼,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예전에도 지금도 (휴대폰 도감청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은 같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유감표명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