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행감] 한강 리버버스 둘러싼 진실 게임, 그 끝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김포-서울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리버버스에 수백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박승진 서울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민간 선박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의 개념이라는 서울시 해명조차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는 480억원(40억x12대)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해 리버버스 12대를 건조하고 6대는 이크루즈에 임대, 나머지 4대만을 SH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2대는 예비선박의 개념으로 선박 고장과 점검이 이뤄질 때 투입하는 선박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리버버스 사업은 서울시에서 208억원을 들여 선착장을 만들어 주고, SH공사에서는 리버버스 건조 비용 480억 원을 부담하는 완전한 서울시 예산 사업이 됐다는 것이다.

SH공사에서는 리버버스 사업과 관련해 지분 85%를 투자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나머지 15%는 이크루즈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크루즈가 리버버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 시스템이라면 SH공사가 몸통이 되는 셈이다.

박승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선박을 이용한다던 서울시 해명과 전혀 다르게, SH공사의 선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SH공사 지분 85%가 투자된 자회사를 서울시는 민간이라고 보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서울시 공기업이다.

한 마디로 SH공사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정작 리버버스 사업의 수혜는 15%의 지분만을 투자하는 이크루즈가 독점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SH공사에서도 공기업의 입장에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거짓 해명에 대해 다시 해명하고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리버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시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리버버스 재정지원은 사업자 지출 비용을 단순히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리버버스 도입 초기에 안정적 정착과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리버버스 운항에 따른 지출금이 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운항결손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지출금을 산정할 때 선박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것은 서울시가 재정으로 선박 건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선박을 해당 사업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박의 노후화를 지출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