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행감] 8160억원 예산 투입해놓고 '투자심사'는 없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18년 동안 서울형 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자심사 없이 8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규모 R&D 사업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집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다.

최민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R&D 사업’이 2005년 사업을 시작하고 18년 동안 총 8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심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이 예산이 집행돼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에서 홍릉·양재·마곡 등의 거점 육성을 위한 R&D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 8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형 R&D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2023년 현재까지 8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한 번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연계성이 있으면 한 건으로 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간별로 나눠서 심사를 받기도 해서 이것에 관한 판단을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며 “(이런 실정에서)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R&D 사업이라는 것이 딱 어떤 특정한 곳에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며 “다만 현재 서울시 R&D 사업은 어디 한 군데 50억 ~60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R&D 신청을 받아서 개별 사업들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