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 계속 지배하겠다"…'파장' 예상

미국이 인터넷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이양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30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하는 컴퓨터를 계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되풀이 했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

그 동안 일부 국가들은 인터넷 트래픽 관리권을 국제 기구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보안 문제 해결 위해선 정책 일관성 필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인터넷 세상의 각종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계속 관리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의 마이클 갤러거(Michael D. Gallagher) 차관은 "이는 그 동안 천명했던 정책과 상반된 것이 아니다. 미국 정책의 기조가 발전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갤러거 차관은 미국 상무부의 정보통신청(NTIA) 청장도 겸하고 있다.

갤러거 차관은 또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선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및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늘어나고 있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계속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컴퓨터는 인터넷의 '마스터 디렉터리(master directory)'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 컴퓨터는 또 웹 브라우저와 e메일 프로그램들에게 어떻게 트래픽을 인도할지를 알려주고 있다.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 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루트 서버(root server)'로 불리는 이 컴퓨터들은 현재 민간 단체들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컴퓨터에 등록돼 있는 닷컴을 비롯한 260여개 최상위 도메인은 미국 상무부의 인가를 받은 것들이다. 사실상 미국 상무부가 전세계 인터넷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 인터넷 거버넌스 둘러싼 논쟁 확산될듯

미국 상무부는 지난 1998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단체에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부여했다. 대신 상무부는 '거부권'을 갖고 있었다.

당시 상무부는 ICANN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엔 인터넷 관리권을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선언으로 ICANN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인터넷 통제권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시라큐스 대학의 밀턴 뮐러 교수는 "이번 선언은 상무부가 ICANN을 만들 당시 선언했던 원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ICANN 간부들은 현재 상무부의 발표문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사용자들은 당장 상무부의 이번 선언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보유할 경우 자칫 정치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

마이애미대학의 마이클 프룸킨 교수는 언젠가는 루트 서버를 갖게 될 것이란 기대하에 ICANN을 지원해 왔던 나라들이 이제는 손을 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들의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나 별도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를 구축하려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완전히 자리잡은 미국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일부 전문가들은 거대한 제국이 인터넷 세상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걱정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