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문] 이용호 "한국 핵 개발, 미국에서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한미 양국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90점은 넘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나 수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국으로부터 얻어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핵 무장론'에 대해 미국이 선을 그은 것 또한 여당 내에서는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게 과연 북한의 핵 확산,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며 "오히려 미국의 핵잠수함 같은 핵 전략자산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를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북한으로 봐서는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 이 의원은 "북한의 핵 확장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핵 확장 억제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권을 어떻게 보면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용인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법, 인플레법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이 의원은 "미국이 무슨 키다리 아저씨냐"며 "미국도 결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좁은 영토에서 부존자원 없이 오로지 기술력과 경쟁력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입장이 어렵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해 나갈 거라고 저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범(IRA)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