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 尹,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안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정부에 완전히 이양하겠다며,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지금처럼 분리 선출하지 않는 편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에 훨씬 걸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정부에 완전히 이양하게되면 저는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선택하는 것이 지방시대와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되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마무리 발언 중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가운데 교육개혁을 말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이다.

교육개혁은 '복지와 성장' 두 가지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그 다음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발원 요체"라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되 그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자유', '연대' 철학은 교육에도 녹아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획일성이라든가 평등성 이런 것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우리 성장과 균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며 "그럼으로써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