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 복지부 장관 "내년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 발표"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안을 내년 10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평균 60만원이 안 돼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42년에 적자전환하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 당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소진 연도가 더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을 제고해야 하고, 적정한 노후소득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그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년 3월에는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가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도록 하는 국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며 "이번 정부에서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고, 개혁이라는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