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인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 의원이 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들 의원들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발달로 환경이 변화했으나 저작권법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저작권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취지 아래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될 내용은 '음원재생매체(MP3플레이어)에 대한 DRM(디지털저작관리) 의무화'와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명확한 한계 설정'이 주가 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박영길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이 개정법안을 설명하고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남희석 정보공유연대 대표등 관련 업계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