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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전문가 "이번 조치 다음 정권에 부담될 것…이자유예 등에 대한 다른 방안 필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이 3번째 연장으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명동 거리의 폐업한 상점 [사진=아이뉴스24]

◆ 코로나19 여파…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3번째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오는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연장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업계가 참여한 코로나19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개월 단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두 차례 연장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지원된 규모는 총 222조원에 달한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210조원이며 원금상환 유예 규모는 12조1천억원, 이자상환유예는 2천억원이다.

◆ 한번 더 연장하지만…정상화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

따라서 이번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되, 정상화를 대비한 준비도 함께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도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넓힌다. 또한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해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가 열렸다.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왼쪽)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전문가 "계속되는 연장에 다음 정부 부담 커질 것"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에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자유예 등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부담을 우려하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대출 만기연장은 할 수 있어도 이자상환유예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자를 못 갚은 차주라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일부만 내라고 하는 방안 등 이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다음 정부에 엄청난 짐이 될 것"이라며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제도의 개선도 사실 은행의 비용 또는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채무조정 개선 말고도 채무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위원장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등 6대 금융협회장과 만나 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현안에는 연장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민금융진흥원 본원에서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제도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오는 16일 만기연장·이자유예 상환 유예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세한 것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그는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9일 중소·소상공인 관계자,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순차적으로 만남을 가진 바 있으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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