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보장… 국토보유세 신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자신의 주요 공약 '기본주택' 100만호,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과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공약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나뉜다.

그는 "현재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고 했다.

충분한 면적을 보장하는 기본주택 공급으로 현 장기공공임대주택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점유율을 2배 이상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이 지사는 "누군가 수십 수백채 씩 주택을 사 모으는 사이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에 내몰린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보유세 도입도 제시했다.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 과세다. 다만 세수 전액을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완화하자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히 일부인 고가 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을 보게 된다"며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주택 실수요자 보호,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고위직 임용 및 승진 제한,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LH 발(發) 공직자 투기 논란 관련 대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다"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부동산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가 생겨 정책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합적 주택 정책 수행을 위한 주택도시부(가칭), 투명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등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