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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고정금리' 초장기 모기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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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보금자리론 등 정채 모기지에 40년간 대출금을 나눠갚는 초장기모기지 도입된다.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도 종전보다 6천만원 늘어난 3억6천만원까지 확대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지난달 발표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해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재 3억원에서 3억6천만원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의 한도도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8천명의 청년에게 5조5천억원이 지원됐다. 대출한도를 상향으로 연간 약 5천명(약 4천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의 보증료도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이 감소한 것을 반영해 내리기로 했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0.03%포인트 인하한다. 보증료 인하 대상은 신용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자에게 적용하는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는 현재 0.12~0.4%이지만 앞으로는 0.06%~0.20%로 낮아진다.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낮아진다.

이에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와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내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시중은행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가능하다.

다만 전세보증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하도록 지난 5월에 발표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는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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