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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부활 앞둔 공매도 "개미, 피눈물 vs 증시 과열"

"공매도 재개, 코스피 2000대 박스권으로 돌릴 것이란 우려"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공매도 재개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증시 호황에 찬물을 끼얹으며 피해를 부를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지만, 증시 과열을 식혀주는 순기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월 16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空賣渡)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단 뜻이다.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선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하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시황판 [사진=조성우 기자]

◆코스피 3000 주역 동학개미 "영원히 금지하자"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매도 금지는 국내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실제 코스피가 1400대로 주저앉은 코로나19발(發) 폭락장은 공매도 금지를 필두로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공매도가 없어지면서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저가에 쓸어담은 덕분이다.

◆10만명 국민 청원까지…증시 하락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힘으로 코스피는 지난해 11월 종가 기준 2018년 1월 29일의 역대 최고가(2598.19)를 깨고 2600선을 돌파했다. 이어 원화 강세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기대감 등이 더해지면서 최근에는 3200선까지 치솟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지난해 초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코스피가 1400선까지 떨어졌는데, 코로나19 기간임에도 유독 우리나라만 주가 하락세가 컸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는 것은 코스피를 다시 2000대 박스권으로 돌려놓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이 청원자는 "그 옛날 금융에 무지했던 국민들은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에 눈을 떴다"며 "외인과 기관들을 위하여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그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이미 1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일단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 종류가 적고,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많지 않다. 외국인과 기관처럼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공매도 거래액의 99.9%가 이들 외국인과 기관의 차지였다.

◆"공매도 3월 전에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금융당국과 시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증시 과열 해소와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 등을 들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스피·코스닥의 거래대금은 최근 65조 원에 육박하며 예년 수준(30조 원)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는 물론 올해 첫 거래주간이던 지난주 코스피 상승률은 세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위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 열풍으로 과열된 상태로, 오는 3월이 아니라 더 이른 시일 내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학술적 연구로 작성된 금융감독원의 내부 보고서에도 "코스피가 3300선까지 오르면 버블 가능성이 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급격한 주가 상승이 자칫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단 경고다.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가격발견 기능인데 쉽게 체감이 안 되는 게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금융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선 지금은 그런 명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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