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에서 아이뉴스24를 만나보세요



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스페셜
아이뉴스TV

[긴급진단㊦] '뜨거운 감자' 공매도…보선 앞두고 여의도發 '갑론을박'

여당, 공매도 재개 반대…개인투자자 소외 '기울어진 운동장'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공매도의 가격발견 순기능을 고려할 때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3월 종료 방침을 두고 시장 전문가의 분석이다. 당국 입장에선 현재 증시가 과열 국면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던 만큼 과열을 식혀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삼천피 시대'에 개인 투자자들이 급속히 늘어난 가운데 공매도 재개는 뜨거운 감자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뜻한다.

문제는 공매도 재개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됐다는 것이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 시장 등을 다시 뽑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

14일 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패닉 장세에서 증시 폭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해제일이 다가오면서 여의도를 시작으로 찬반 논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공매도 금지 해제일이 다가오면서 여의도를 시작으로 찬반 논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동학개미' 공매도 세력 먹잇감?...여당 '공매도금지 연장'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개인 투자자를 소외시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다.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공식화 이후 여의도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는 요구에도 투자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학개미운동'으로 모처럼 개인투자자가 한국 증시의 주인공이 됐는데, 다시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 주식시장에서 올해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합의해놓고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자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여의도발 공매도 갑론을박을 향후 정치권으로 화살이 돌아와 보궐선거에 파장을 미칠 것이란 판단으로 풀이한다. 개미투자자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서다.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 목소리가 주로 여권에서 나오는 이유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민심 잡기'의 현장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동학개미를 '애국자'로 비유하며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재차 요구했다.

일각에선 여의도발 공매도 갑론을박을 향후 정치권으로 화살이 돌아와 보궐선거에 파장을 미칠 것이란 판단으로 풀이한다

◆야당 "정치권 제발 좀 빠져라"...학계·연구소도 힘실어

다만 보궐선거를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 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은 변수다.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고, 그 기회의 범위가 보장된다면 나머지 기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매도 재개 논의에 정치권은 제발 좀 빠져라"라며 "이런 문제에 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계와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은 여당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질 만한 악재가 생겨 공매도가 늘었다는 것.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길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공매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공매도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대만 등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했다 재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전면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도다.

시장 관계자는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결정하고 이 조치를 연장할 때의 명분은 코로나19 사태였다"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고비를 넘기고,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져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든다면 공매도 재개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 기사에 댓글쓰기!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