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등 110명 추미애·윤석열 '법치문란' 국조 요구안 제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보수 야권 무소속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위 회부 관련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를 시사한 데 대해 야당 차원에서 먼저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의원 110명이 공동 발의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 등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정조사 특위의 경우 여야 동수 18인으로 정했다. 원내 의석수보다 많은 특위 내 의석을 명시한 것이다.

여야의 국정조사 조율 과정에서 극명히 엇갈릴 조사 범위는 대체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하는 방향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국 전 장관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라임·옵티머스 부실사기,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등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윤 총장과 마찰을 빚은 사건들을 대부분 망라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및 감찰권 남용, 수사지휘 문제, 국회 허위답변 등 대체로 윤 총장보다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의혹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과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사유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은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한 것.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질서 문란 상황의 실체적 진실 규명 및 법치 난맥 전모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