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무마 의혹' 공판 후 검찰 직격…"칼잡이 권한 통제돼야"

조국 전 장관은 2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고 글을 남겨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 비판했다.

'주권재민'의 뜻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주권재검'은 나라의 주권이 검찰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검찰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또 "칼은 잘 들어야 한다"면서도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7차 공판이 열렸다.

조 전 장관은 공판에 출석하기 직전 자신의 SNS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tvN 드라마 '비밀의 숲'의 한 장면의 사진을 올리며 간접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사진에는 주인공인 검사 황시목(조승우)의 대사 중 "썩은 덴 도려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 다시 썩어가는 걸 8년을 매일같이 목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으니까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결과에 관해 결정할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으로 사실상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 조 전 장관이라고 증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