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구글·애플 독점화 협조?…KTOA "악의적 거짓주장"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속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통신 3사가 구글과 애플의 시장 독점화에 협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구글의 시장독점 문제를 통신사에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3일 KTOA는 인기협과 코스포가 발표한 성명서에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날 인기협과 코스포는 "통신 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결제수단 제공대가로 공유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글과 애플의 시장 독점화에 협조한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KTOA는 ▲통신사는 구글·애플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협조한 바 없고 ▲통신사가 과도한 휴대폰 결제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이용자 콘텐츠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신사가 구글·애플에 공조한 대가로 과도한 수익을 공유한다는 주장은 악의적 거짓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KTOA는 "구글·애플의 자사 OS 및 앱마켓 선탑재는 제조사와 협의사항으로 통신사는 이에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방법도 없다"며 "오히려, 통신사는 지난 2016년 '통합 원스토어'를 출범하는 등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애플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애플의 수수료 책정은 글로벌 정책으로, 구글·애플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며 "우리나라 통신사가 휴대폰 결제수수료를 낮출 경우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수익만 증가할 뿐,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구글·애플에 공조한 대가로 과도한 수익을 공유한다는 주장은 악의적 거짓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KTOA 측은 "전체 결제액의 1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인기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통신사의 휴대폰 결제수수료 비중은 3~4% 수준"이라며 "앱마켓 모델 초창기에 통신사가 시스템을 개발한 DCB의 편리성과 통신사의 과금 및 미납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과도한 것이 아니며, 해외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콘텐츠 결제수단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통신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KTOA는 "인기협이 구글의 시장 독점 문제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전가하기에 앞서, 구글이 소속된 인기협 내부에서 먼저 협의하고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기협과 코스포는 국내 인터넷업계를 대표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거짓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인기협 스스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