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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동걸 산은 회장 "키코 불완전 판매 한 적 없다"

"배상도 결국 국민 세금…신중해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키코 기업에 대한 배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설명의무·적합성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키코란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을 말한다. 미리 정해둔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로 환율이 유지되면 환헤지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상한선 이상 환율이 오르면 손실을 입는 구조다. 키코공대위에 따르면 2008년 당시 키코 상품으로 인해 수출 기업들이 본 손해는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들 은행 중 우리은행만 42억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5개 은행은 반년 가까이 고심한 끝에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은행들의 키코 판매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배상을 하게 되면 배임 우려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수락하지 않은 은행 중엔 산업은행도 포함돼 있다.

이날 박 교수는 키코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 째는 투기성이 강한 상품을 은행이 장기간 판매했다는 점, 두 번째는 은행과 기업간의 정보 비대칭이다.

그는 "키코가 투기성이 강한 상품이라는 것은 은행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환율변동 위험은 길어봤자 1년인데 은행이 그러한 상품을 장기적으로 팔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에 있어서 은행은 프로고 기업은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에게 프로끼리 거래하는 상품을 팔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13년 대법원 판결 오류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판사는 법률 전문가이지 상품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은행 측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했느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상품은 가입자가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상품의 본질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상품엔 투기성 상품과 헷지용 상품이 따로 구별돼있지는 않다"라며 "투기로 쓰면 투기고 헷지로 사용하면 헷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품 자체가 환헷지용으로 이상이 없다는 건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이니, 상품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은행들이 키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로 배임에 대한 우려가 지목되는데, 산업은행은 불완전 판매가 없었으니 배임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산은의 경우 명백히 불완전 판매가 없었다"라며 "배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아쉽지만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을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 협의체 관계자들을 불러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은행권 협의체란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145개 기업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는 자율 협의기구를 말한다. 지난 6월 협의체 출범 이후, 세 차례 대면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협의체 내엔 배상으로 가닥을 잡은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으로 나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배상을 하겠다고 밝힌 은행도 내부 의사결정을 추가로 거쳐야하는 과정이 남아있으며, 다른 은행도 '배상 불수락' 방침을 먼저 발표하길 꺼려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달라는 의사는 전달했다"라며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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