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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주열 한은 총재 "엄격한 재정준칙은 위기상황이 지난 후 필요"

"무조건 재정준칙이 엄격해야 한다는 뜻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4일 "재정준칙을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위기 상황이 해소된 뒤에 고려해볼 문제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이 총재의 재정준칙 발언이 화두에 올랐다.

이 총재는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이 나타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재정준칙은 무조건 엄격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엄격하고 긴축적으로 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위기요인이 해소된다면 평상 시 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때는 구속력과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회복되면 재정준칙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사가 한국의 국가채무가 46%를 넘으면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피치의 설명은 기축통화국인 아닌 모든 나라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피치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했으며 신용등급도 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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