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0주년 '아이포럼' 디지털 생활혁명



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스페셜 아이뉴스TV

펑펑 쓰는 韓 정부, 소비속도 OECD 2위…"재정 적자 우려"

GDP에서 정부소비 비중 빠르게 늘어…"소비 팽창 제어 시스템 도입 절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국 정부의 소비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나 경제계가 우려를 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누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GDP 대비 정부소비 비율인 '정부소비 비중'을 2010∼2018년 OECD 통계에 기초해 증가 폭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의 소비 비중은 2010년 14.4%에서 2018년 15.8%로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7개 국가 중 콜롬비아(1.8%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이다.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한 곳은 한국을 포함한 7개국으로, 나머지 30개국은 감소했다. 정부소비 비중이 줄어든 국가들 중에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고성장을 일궈낸 아일랜드가 5.8%p 감소해 가장 두드러졌다. 이어 리투아니아(-4.7%p), 아이슬란드(-4.1%p), 미국(-3.0%p)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은 2018년 15.8%,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에는 18.4%를 기록했다. 성장률을 최대화 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에는 근접한 수치다.

한경연 관계자는 "정부소비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성장 최대화 및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경연은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을 최대화하고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에 대한 경계를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농·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상향…경제계 "정부 조치 시의적절"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 두고 경제계 우려…"사측 방어권 보완 필요"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 기사에 댓글쓰기!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