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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지역화폐 대규모 손실 초래"…경기연 "부실자료로 사실왜곡"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경기도의 지역화폐를 두고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경기연구원(경기연)이 부실 자료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대응에 나섰다.

경기연은 16일 조세연이 전날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경기연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운영에 대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병조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이 도움이 된다면서도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천26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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