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 의원이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토]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 의원이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