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임산업 연속 토론회…첫 타깃 '확률형 아이템'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릴레이 국회 토론회가 추진된다. 첫 토론회 주제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게임산업 진흥 및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토론회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운에 따라 어떤 아이템이 뽑힐지가 달라지는 일종의 게임 내 '뽑기 상품'이다. 이용자들에게 우연성에 따른 재미 등을 주면서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극도로 낮은 뽑기 확률에 더해 반복 구매 유도 및 사행심 조장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속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가 자구책으로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에 들어갔지만, 실효성 논란 등으로 인해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온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성과 및 한계 등을 살펴보고,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피해와 문제점을 파악,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22일 개최 예정으로, 기조 발제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 황성기 의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 패널로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인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자리한다.

이에 더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양우 장관과 문체부 장관 출신 도종환 국회 문체위 위원장의 토론회 참석이 추진되고 있다.

전 의원 측은 이번 토론회 이후로도 게임, e스포츠 관련 토론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비롯해 게임 사전심의 의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블록체인, e스포츠 등 다양한 이슈가 토론회 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 의원 측은 "22일 첫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으로, 6차례 정도 연속 토론회를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다양한 가능성으로 인해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