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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유턴법] 응답없는 리쇼어링…기업 10곳 중 9곳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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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71곳'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표…과감한 당근책 필요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다만 정작 기업 대부분은 유턴엔 관심이 없다.

일각에선 '해외사업장의 낮은 생산비용'과 '현지시장 진출' 등이 국내 이전을 기피하는 이유를 꼽는다. 정부의 리쇼어링 대책이 생산비용이나 시장 대응 측면에서 가진 해외사업장의 이점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유턴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해외사업장의 이점을 상쇄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과감한 유턴정책이 마련돼야 국내 일자리 증대, 대·중소기업 산업생태계 강화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돌아올 경우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효과가 큰 대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지원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의향을 묻는 질문에 94.4%가 ‘계획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유턴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턴기업은 총 71개에 그쳤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62개, 중견기업 8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기업은 지난해 8월 울산에 친환경차부품 공장을 신설한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현대모비스 기공식에 직접 참석해 대기업의 첫 유턴 사례를 치켜세웠다.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겠다며 전폭 지원도 약속했다.

하지만 상황은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정부의 유턴 유도정책은 대기업에 한해선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유턴 기업의 초라한 성적표는 최초의 해외 진출국가나 또 다른 제3국에 비해 여전히 한국의 경영환경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신흥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유턴을 생각하는 기업들도 막상 더 높은 한국의 인건비와 중소기업 구인난을 고려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접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돌리는 기업들이 많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은 한 해 평균 2.5% 증가했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비용으로, 이것이 증가했다는 것은 제조원가 경쟁력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중국·미국·브라질·인도·멕시코·오스트리아·일본·폴란드·싱가포르·독일 등 10개국의 평균 단위노동비용은 같은 기간 오히려 0.8% 감소했다. 독일(-2.7%)·일본(-3.8%) 등 선진국에서도 단위노동비용 감소가 뚜렷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리쇼어링에 대해 소극적인이다. 리쇼어링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1곳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22일 중국 또는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0%에 그쳤다. 응답자의 76.0%는 리쇼어링을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16.0%는 현지 사정이 악화할 경우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리쇼어링을 막는 요인으로는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이 63.2%로 가장 많이 꼽혔다. 현지 내수 시장 접근성(25.0%)과 국내의 각종 규제(9.9%) 등도 뒤를 이었다.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는 조세감면 확대가 32.5%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보조금 지원 확대와 노동 규제 완화도 각각 26.0%, 15.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연구소는 "각종 규제와 부족한 인센티브로 인해 리쇼어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리쇼어링 특구 조성 스마트화 연계 지원 등을 촉구했다.

반면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의 5.6%만 돌아와도 일자리 13만개가 생긴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가 최근 기업 유턴 정책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업종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면 자동차 4만3천명, 전기·전자 3만2천명, 전기장비 1만명, 1차금속 1만명, 화학 6천명 등으로 추산된다.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되는 노동력이 많은 산업일수록 리쇼어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

이 일자리 창출은 고스란히 경제효과로 이어진다. 국내생산액 40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3조1천억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나 현대모비스 같은 굴지의 기업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특히 전기·전자 부문의 국내생산 유발액이 12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해외 진출 대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에 좋은 조건이 갖춰졌다"며 "여기에 더해 세제 개선과 노동 개혁 등 과감한 사회적 합의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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