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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신고해야

6월30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한 건은 적용 안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고 해도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6.17 대책 중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해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같은 경우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한다.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상관없이 해당된다.

이번 규정은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6월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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