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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면 사모펀드 사고, 사고, 또 사고…8월 법제화 앞둔 P2P금융업계 속탄다

사모펀드 규제 강화 요구 높아져 투자 축소…최근 '펍펀딩 사기'도 결정적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사모펀드에 잇따라 부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P2P금융도 유탄을 맞았다. 오는 8월 법제화가 이뤄지면 오히려 이전보다 사모펀드의 P2P금융 투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 펀드와 '헤이스팅스더드림' 펀드 등 팝펀딩 관련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일 P2P금융 팝펀딩 관련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다운 기자]

P2P금융업체 팝펀딩이 사기로 검찰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들의 환매가 잇따라 중단됐기 때문이다.

동산 담보 유망 P2P금융업체로 꼽혔던 팝펀딩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2P업계는 팝펀딩 사모펀드를 비롯해 최근 '라임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모펀드에서 줄줄이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는 8월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되면 사모펀드의 P2P금융 투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모펀드의 P2P금융 투자는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따라서 부동산·홈쇼핑 등의 P2P금융상품에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개인신용 P2P금융에는 투자할 수 없다.

P2P금융 법제화를 통해 사모펀드의 P2P금융 투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은 P2P금융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지만, 법제화를 담은 온투법에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정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기관이 P2P금융에 투자할 때에는 채권 당 40%(부동산 대출은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더 엄격해졌다고 할 수 있다. 사모펀드 역시 금융기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모펀드 하나 당 하나의 대출 프로젝트를 1대 1로 매칭시켜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온투법 시행 이후에는 한 P2P금융 채권 당 투자자가 최소 3군데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투법과는 별개로 사모펀드 운용 시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므로 개인 대상의 대출은 여전히 금지된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당국에 사모펀드의 P2P금융 투자 규제 완화에 대해 업계가 꾸준히 건의해왔지만, 지금은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토로했다.

사모펀드 부실 문제가 줄줄이 터지면서 사모펀드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 투자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는 현재 정서에 역주행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팝펀딩 사태까지 터진 것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온투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여러 인접 법규가 관련된 건이어서 쉽지 않다"며 "법제화를 앞두고 업계에서 목말라 하는 현안이지만 추진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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