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뛰는 금융인③-윤창현] "금융은 지원병이 아니라 첨병…금산분리 이젠 풀어줘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산업을 도구로 대하는 정책의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산업의 지원병 역할만 할 게 아니라 고부가 서비스업의 첨병으로 육성해야죠."

윤창현(59)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는 금융업계에서 '정통 보수 시장주의자'로 이름이 높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율적인 경제 운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온 경제학자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여러 금융관련 법안 마련에도 참여해왔다.

트레이드 마크인 묵직한 저음 때문에 제자들에게 '동굴 목소리' 교수님으로 통하는 그는 1994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해 명지대학교를 거쳐 지금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영학도들을 육성하고 있다.

◆"경제 문제, 편가르기로 접근하면 안 돼"

30일 서울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 근처 카페에서 윤 후보를 만났다.

비례대표 후보로서 선거사무소를 따로 꾸리지 않는 대신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 치러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교수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하셨던 한 선배께서는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하시더군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욕 먹는 자리라고요."

윤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2012년 한국금융연구원장, 2015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맡으며 정부의 금융정책에도 직접 참여했다.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을 맡았고,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특히 정부의 금융·경제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금융연구원의 수장으로서 금융 지배구조 개선, 벤처금융 활성화, 핀테크 활용, 연금시장 발전 방안 등의 금융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15년 간 4차례나 실패한 우리은행 민영화를 진두지휘하며 결국 지분 매각을 성공시킨 바 있다.

당시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아 흥행실패가 우려됐지만, 4% 이상 지분에 투자할 경우 사외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이후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육성은 뒷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는 "지난 대선 당시 100대 공약 중 금융산업 관련 공약은 단 5개다"라며 "서민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보호만 강조하지 정작 금융산업을 키우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안 한다"고 꼬집었다.

이제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는 판단이다. 윤 후보는 "친노동·반자본식의 편가르기 경제정책이 답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며 "경제정책은 이념과 명분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고 실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감안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 금융업에 발전할 기회를 줘야

그는 금융산업의 '도구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금융업을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도구처럼 사용할 뿐, 금융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총자산수익률(ROA) 1%가 글로벌 은행들의 표준 수익인데, 이러다보니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평균 ROE는 6.98%, ROA는 0.54%를 기록했다.

"금융업은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고급 서비스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고요.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길을 미리 터주면 알아서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과옥조'처럼 지켜지고 있는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거침 없는 쓴소리를 내놨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윤 후보는 "인터넷은행 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업에 대해서도 금산분리는 이제 풀어줘야 할 규제다"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불법적인 예금 활용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현재의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을 적대적이고 불법적이고 금융경제를 좀먹는 안 좋은 자본이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한데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70·80년대 선입견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그는 "아이가 넘어져서 다칠 것 같으니 운동장에서 뛰지 말라고 하면 사고는 생기지 않겠지만 체력은 길러지지 않는다"며 "금융회사들에게도 뛸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지나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사 임원이 금융감독원에 불려가서 한참을 혼나고 돌아왔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득 스친 생각이 '금감원에 신고하고 가야 하나'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감독 때문에 숨도 못 쉴 정도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윤 후보는 "우리나라 금융감독 구조 자체가 독점이기 때문에 힘이 셀 수밖에 없다"며 "규제가 지나쳐 막대한 규제 준수비용이 나가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