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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폭행방조 혐의' 김창환, 집행유예 확정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정서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창환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문영일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긴다"면서도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사법절차를 경시ㆍ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경미한 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등의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 김창환 등이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서울방배경찰서(명예훼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위증)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놓았다"라며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밴드 더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4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 7월 진행된 1심에서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문영일 PD는 징역 2년 실형,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고, 지난 20일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고, 문영일 PD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 관련 회사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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