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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OTT 공세에 뚫리면 韓경제 치명타…강력한 국가개입 필수"

"상식적인 규제도 안해" …KCA 방송미디어법제도 포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4차 산업혁명의 1차 방어선은 방송매체(OTT)로 구한말로 따지면 강화도다. 금융과 유통분야는 제물포, 서울 심장부가 제조업 분야다. 그렇기에 미국의 OTT 공세에 대응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방어 전략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뚫리면 경제가 초토화된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5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법제도 포럼이 주관하는 '2020 KCA 방송미디어법제도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날 포럼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됐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윤식 교수는 글로벌 OTT 시대 대안 논의에 앞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언급했다. 우선 100세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교육 및 제도 등 사회 시스템과 맞지 않는 '고령화 사회문제',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 혁명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대체하는 '노동문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회 문제를 꼽았다.

글로벌 사회 문제는 핵과 금융, 미디어 등 3가지 난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질병 사태도 국제화되면서, 이에 따른 각 국가간 민족주의나 보호주의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즉, 국가적 이기주의 팽창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

이 상황에서 글로벌 패권을 잡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 등 유럽의 경우 IT분야가 선두 자리에서 지원자 역할로 내려오고, 이를 통해 제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달리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패권 싸움에 나서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정 교수는 "미국은 제조업이 없으니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같이 콘텐츠로 장악하려 한다"며, "시작은 OTT 전략이기는 하나 OTT가 안착된 후에는 그 플랫폼으로 금융과 제조업까지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시장 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OTT 공세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 단언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유럽에서 강한 아마존, 삼성전자에 휴대폰이 안되니 지난해말부터 OTT를 하겠다고 선언한 애플, 폭스를 인수한 디즈니 등 5개 미국 OTT 기업이 마치 미국의 하바드 대학처럼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며,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 결합한 뒤 SK텔레콤과 KT도 안할 수 없게 됐고, 통신사가 언젠가 (미국 OTT를) 도입하면 자발적 도입이 되는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연간 콘텐츠 투자를 18조원 수준으로 하는데 국내 방송시장은 게임이 안되는, 살아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와 정부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OTT는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에도 우리나라는 인터넷이니까 규제가 안되고, VOD니까 못하고, 해외 사업자라 규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중국은 끊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부연했다.

또 "정부와 방송사업자가 국가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거인이 들어오는데 재래시장 갖고는 안된다. 월마트가 춘천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EU가 2018년 3월 발표한 'EU시청각서비스지침'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규제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세 등 세금부과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

그는 "미국은 방송법 없이 FCC가 시행력과 시행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통위는 서비스 분류하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며, "규제하고 수신료 올리고, 인수합병 하면 되고, 분류도 동영상플랫폼 등 용어 만드는데 힘 쓰지말고 '유튜브'라 하면 된다. 법리적 일관성을 맞추려 하니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OTT 소관부처 역시도 사공이 많다고 지적했다. OTT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무부,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다루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는 "IPTV나 위성방송도 하나마나한 논의로 몇년을 허비했는데, 일단은 해보고 난후 나중에 규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방송시장은 지상파는 노령층이, tvn과 같은 PP역시 40~50대 초반이 소비하는 '노화된 TV'라 주장하기도 했다. 드라마는 영화를 대체하고, 홈쇼핑이 재래시장을 대체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아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해외 진출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 교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애플을 능가하고 있고, 전자상품이나 음식, 자동차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한류가 뜨면 같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와 정부 등이 나서지 못한다면 시민단체라도 구성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마 속담에 돈이 지배하면 진실이 침묵한다는 말이 있다"라며, "대기업과 대자본이 공익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 시민단체라도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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