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19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 대표와의 대화를 갖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화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며 “방역 당국과 의료진은 밤낮을 잊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민간 의료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도 뜻을 함께 모아주셨다. 국회에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코로나 3법’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고, 또 추경 편성에도 모두가 협조의 뜻을 밝혀 주셨다”며 “범국가적인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합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제가 야당 대표로서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또 신속히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비상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면 여야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왔다”녀 “국회는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켜 법적 토대를 마련을 해서 앞으로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일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실수와 실패를 명확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 중국 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대통령과 총리 등 정권 전체가 너무나 안일하고 성급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머지않아서 종식될 것이라고 말한 것인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보인 파안대소는 온 국민의 가슴을 산산 조각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방역 태세를 느슨하게 했고, 또 그 결과 일상으로 돌아간 국민들이 대거 감염 위협에 노출되고 말았다. 그 결과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손에 넣지 못한 채 국민들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됐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또 “우한 코로나 사태의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책임을 씌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고 또 심지어 부당한 격리 조치를 당하고 있는 데도 속수무책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즉각 경질하십쇼”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서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해서 한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 회의에서 우한 코로나 감염 사태 극복과 민생 대책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엽 민생당 대표는 “안타깝게도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좀 더 긴장했어야 했다. 좀 더 철저했어야 했다. 안전 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결국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워버렸다”고 비난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오늘 회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어 “질병 앞에 여야가 없듯이 경제에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며 “경제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경제난 원인 규명, 대책 마련 비상경제회의를 조속히 구성하여 경제난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에 맞게 처방한 경제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 대표는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통해 상생과 화합의 정치, 보다 대국적이고 발전적인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4당이 만나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국가적 재앙을 뚫고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실효성 있는 비상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그 어떠한 정쟁도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 지역 확산을 전국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제정당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슈퍼 감염의 진앙지가 신천지로 밝혀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감염의 원인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해서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서 신천지 교단 운영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 조사,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모든 가능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신천지 교인의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셔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노동자, 또 돌봄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다음 주부터 당장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가 휴원에 들어가고요, 휴교에 들어가니까 돌봄 제공자 모두에게 즉시 돌봄 유급 휴가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노동자,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이런 분들은 사실 현재의 고용안정, 지금 구조에서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런 곳에 대해서도 고용안정기금에 준해서 신속히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o 정당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희경 미래통합당 대변인, 최도자 민생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김명연 미래통합당 당대표 비서실장, 이차복 민생당 당대표 비서실장, 신언직 정의당 당대표 비서실장 등.

o 청와대 :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강기정 정무수석, 강민석 대변인, 신지연 제1부속·박상훈 의전·김광진 정무·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