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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현장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되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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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차 코로나19 금융지원방안 발표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제1차 코로나19 금융지원방안에 이어 제2차 방안을 내놨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4조8천억원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겐 4조3천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줄기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지원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금융위원회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장에 나가 돈이 실핏줄처럼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8일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중소기업이 대출 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하다.

"보도자료엔 코로나19 매출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기업으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현저히 낮은 신용등급 보유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자본잠식이 된 기업에 대해선 은행이 연장해주기가 좀 고민 될 것이다. 다만 잘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연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임대료 인하를 해주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임대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없다. 금융기관이 자체 보유한 역량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다음 주에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지 궁금하다.

"돈을 얼마 더 지원해달라 요청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 되는 것이다. 국가는 자금을 지원한다는데, 정작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나오면 안 되니, CEO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때 그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해 매출이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의 매출이 이어져오다가 1월이나 2월에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 등이다. 다만 이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니고, 은행이 방법을 갖고 있을 것이다."

- 은행별로 프로그램이 많다. 신규와 만기연장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하다.

"마치 쇼핑하는 것처럼 이 은행 갔다가 저 은행가는 것을 좋다고 해야하는지 고민은 된다. 못하게 하기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 없는데 받으면 문제가 된다."

-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결국 은행 영업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되면 방법이 없다. 여기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예금은 비대면 채널이 있으니 괜찮은데 대출이 문제다. 고객도 영업점 가기가 꺼려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대출은 계약서를 써야 해 비대면 방식에 한계가 있긴 하다. 은행 입장에선 직원 보호와 자금 공급 두가지를 신경써야하는데 현재로선 확진환자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방역을 실시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방법 외엔 없다. 결국은 은행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추린 주요 질의응답.

- 3조2천억원 신규자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매출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제시하고 은행권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긴급 대출인 만큼, 일반 여신에 비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모든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애로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전년대비 매출액의 큰 폭 감소, 휴·폐업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 지원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막상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금융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그 지적을 잘 알고 있다.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현장에 직접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회사의 협조를 요청하겠다. 3월 2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일선 창구에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할 것이며, 5대 금융지주회장,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도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재 지원대책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는 중기·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피해 기업에게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독려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전개 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 관광, 외식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2월 17일 관광업계와 외식업계 등 코로나18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합동으로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책 마련보다 현장에서의 집행이 더욱 중요한 만큼, 일선 현장에서의 지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방안을 조치해 나갈 것이다"

-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 등에 대한 특단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에 있어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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