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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대북거래 혐의로 추가 기소

기업기밀 유출·북한 거래금지 조항 위반 …제재 강화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화웨이가 미국에서 기업기밀 유출과 함께 대북 거래금지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3일 북한과 거래를 은폐하고 미국기업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중국 통신 장비 제조사 화웨이를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1월 이란과 불법거래로 기소됐으나 북한과 접촉 혐의도 함께 받았다. 트럼프 정권은 이를 근거로 화웨이에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소송 대상은 화웨이 본사와 미국 소재 연구개발(R&D)센터 등의 관련회사,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겸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다.

미국정부가 화웨이를 기업기밀 유출과 대북거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출처=화웨이]

이들은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실현과 금융사기 등의 16개 항목에 기소됐다. 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과 여러 국가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외에 화웨이는 미국기업의 소프트웨어 설계도와 같은 소스코드나 통신장비의 매뉴얼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웨이는 회사 기밀을 제공한 정보원에게 정보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 기소된 화웨이를 수출금지 대상업체로 지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아직도 이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제재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추가 기소로 미국정부가 중국 제재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반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14일 무역협상 제 1단계 합의가 반영된 것에 맞춰 그동안 조치했던 관세제재의 일부를 완화했다. 다만 기술분야는 여전히 강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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