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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검찰총장이 인사 프로세스 역행”

신년 기자회견서 강조…“대북관계 비관적 아니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백여 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짧은 모두 발언을 제외하고는 110분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주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남북 관계, 한중 관계, 부동산 문제 등 최근의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검찰 개혁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머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 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느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문제대북 문제에 대해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염려되기도 했는데 축하메시지 보내며 대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을 언급하면서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한일 관계불편한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와 그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제외하고 한일 관계는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들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방 균형문 대통령은 "국가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나 충남 및 대전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 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 놓겠다"고 말했다.

또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위비 문제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진전이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좀 거리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존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점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간격도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파병호르무즈 파병과 관련, "현지에 진출한 교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수송, 한미동맹, 이란과의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며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갈등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 그 분의 유죄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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