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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수사 종결권' 가진 경찰…'검경 수사권 조정안' 핵심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이 66년 만에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됐다. 경찰과 검찰의 기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의 변화의 물꼬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직적이었던 기존의 검경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뉴시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그간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했지만, 이제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경찰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만 검찰에 보내도록 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받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됐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마약이나 도박, 성폭력 등의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한다. 이처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이 이를 통제할 장치도 법에 포함됐다.

피해자나 고소인 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즉시 검사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한다.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 기록을 전부 넘겨받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90일 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다.

재판 과정에서의 검찰 권한도 축소된다. 지금은 검사가 피의자를 적법하게 조사해 작성한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하지만 새 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 조항은 법률 공포 후 4년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늦어도 1년 안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 중 일부 인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반대 의사를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심사관이나 수사심사관 등 객관적으로 경찰 수사를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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