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로드맵 내주 발표…"공시價 투명성 확보"
2019.12.03 오전 10:38
공시價 산정시 정부지침 등 사전 공개하는 방식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주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공시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방안(로드맵)'을 발표한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시가 로드맵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고가토지와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를 목표로 연초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크게 높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산정 과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졌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이의신청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1만6천25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4배 급증했다.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1천11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8배 증가한데 이어 14배나 또 증가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내주 발표가 유력한 로드맵에는 공시가 산정시 정부지침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거론된 공시가 산정 기준 확대 방안도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전국 50만 필지에 달한다. 각 표준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비교 대상이 된다. 표준지를 늘릴수록 인근 비교 토지의 공시지가도 훨씬 정확하게 반영되는 셈이다.


표준지나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책정하는 개별 공시가의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앞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에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나는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강남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 검증에 나서 456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지자체에 조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원이 맡은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국토부가 추가 검증에 관여할 수 있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의 주체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감정원과 감정평가사협회를 중재할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