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 울리는 '분양가상한제'
2019.11.29 오전 6:00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고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민간택지까지 확대했다. 이달 8일에는 강남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지역으로 발표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연이어 오르는 등 역효과를 보이자 나온 처방이었다. 신규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분양되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인근 집값 상승세를 막겠다는 의도였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거꾸로 흘렀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와 적용지역 발표 직후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로또청약', '공급감소'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분양가를 정해진 규제에 따라 제한하게 되면 공급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동시에 결국 시세차익을 노린 자본이 유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공급감소로 인해 기존 신축 단지로의 시세 상승도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분양단지의 고분양가를 제한함으로써 인근 집값 시세 견인을 막는다는 정부의 의도는 모순점이 많다.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 인근 시세 대비 70%에 해당되는 가격에 분양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강남구 압구정동 전용 84㎡의 시세가 20억원이라고 하면 이 곳에 분양되는 동일면적대 신규 분양분은 인근 시세(20억원) 대비 70%인 14억원에 공급된다.

우선, 14억원을 융통할 수 있는 서민은 없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는 더욱이 불가능한 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대출로 수억을 땡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아무리 무주택자라고 해도 주담대도 저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며 "주변 지인 중 자녀가 2명이고 결혼 6년차를 맞이한 신혼부부가 서울 변두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은 진짜 서민이 사는 나라와는 다른 먼나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강남이 좋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처럼 강남에 꼭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한 27곳에서 분양되는 저렴한 신규 분양물량에 대한 혜택은 누가 얻게 될까? 앞선 예시처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인근 시세보다 6억원이나 저렴한 신규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면 14억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다.

압구정동에서는 올해에만 적게는 1~2억에서 많게는 8~9억원까지 매매가가 올라 실거래된 단지들이 수두룩하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보란 듯이 오르는 아파트값에 시세보다 6억원을 저렴하게 분양한다고해서 주변 단지들의 집값이 내릴 확률은 희박하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로또 청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 많은 부동산정책들의 빠른 정책화는 칭찬 받아 마땅하다. 다만, 효과도 없는 산발적인 정책, 수많은 모순투성이 정책 대신 '실효성'을 고려해 갈 곳 잃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진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