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20% 감축 결론…박사 전문연은 현행 유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산업지원분야 병역대체복무 인원이 현재보다 20%(1천300명) 줄어든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은 현재대로 매년 1천명씩 유지된다.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을 통한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지만 BTS 등 대중예술인은 앞으로도 대체복무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과기정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1년 가까이 논의를 이어 왔다. 그 사이에 4대 과기원을 비롯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집단 반발하고 과학기술 관련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해 대대적인 대체복무인원 감축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인원감축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한 발 물러선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날 발표한 계획에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방식과 근무기관별 구체적인 배정인원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그간 우리나라의 연구수준 향상 및 우수 연구성과 창출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바뀌는 제도는 대학원 입학시기를 고려해 2023년 편입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선발방식과 기관별 배정은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1천명 유지…석사는 300명 줄여

지난 1년 동안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편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심했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 수요를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석사 전문연구요원만 300명 줄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복무 방식을 2년(학위취득)+1년(기업·연구소 근무)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인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을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된 만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되며, 2년내 학위 취득후 마지막 1년 동안은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해야 한다.

대신 복무관리는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변경된다. 정부는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부실·편법 복무논란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하루 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바뀌는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천500명에서 1천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인력 충원이 가능한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부설연구소에 배정되는 인원을 줄이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 배정을 늘린다. 올해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1천62명이었지만 당장 내년부터 이를 1천2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불가능해진다. 중소·중견 기업의 안정적인 연구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책이다.

◆산업기능요원 800명, 승선근무예비역 200명 감축

산업기능요원 수는 현재 4천명에서 3천200명으로 800명 감축한다. 대신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한다.

감축되는 인원은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인원이며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유지된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해 현행 1천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전체적으로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인원은 현재의 20%인 1천300명이 감축된다. 정부는 이를 5년(’22~’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BTS도 군대가야…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기준 강화

전면폐지까지 검토되던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축소하고 부실복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복무관리 기준을 높인다.

정부는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일반국민과 현역장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도 유지 찬성 의견이 47%∼66%로 나타났으며 월드컵·WBC 등 병역혜택 부여 요구여론에 따라 편입요건을 완화한 선례를 감안한 결정이다.

다만, BTS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에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는 기존 48개 대회 중 발레·현대무용·연극·미술 분야의 7개 대회를 제외하는 등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하며,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 선수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미출전 후보선수도 편입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함으로써 병역혜택을 위해 승패와 관계없는 짧은 시간에 출전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어지게 됐다.

대신 예술·체육 요원의 복무 방식과 처벌은 강화된다.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하여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을 취소한다.

◆군의관 회피 방지…공중보건의 제도 개선

이밖에 공중보건의, 공공법무관 등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인위적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는 대신, 공중보건의 제도를 군의관 회피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현 배정인원을 유지하되 공중보건의사가 군의관 회피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잔여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게 된다.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활용을 목적으로 박사과정 수료자및 석사학위 취득자들이 개인연구 또는 병역지정업체에 3년간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등 고졸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역지정업체에 34개월간 복무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기관사 등 선박 운용을 위한 해양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해운업계의 인력지원을 위해 5년 이내 3년간 승선근무를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