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조국 지명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송구”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미디어센터에서 100분간 생방송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 스튜디오에 나온 시민 3백여 명 및 온라인에 접수된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화에서 "제가 마음이 약해서 선택하기 힘든데. 아까 오면서 오늘 민식이 엄마·아빠가 민식이 사진과 함께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 첫 순서는 우리 민식이 엄마·아빠한테 양보하면 어떨까"라며 대화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을 보면,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며 “서울 지역의 고가주택,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하면서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 MBC-TV가 사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에 이어 두 번째로 관심이 높은 검찰 개혁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관련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고,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검찰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일 간의 현안인 지소미아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도 일본과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일본 안보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 중이다. 우리는 전체 GDP의 2.6%에 가깝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이 북한이나 제 3국으로 건너가서 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기에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모순”이라며 일본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중요하다. 일본과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