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두고 의견 분분…법안 통과 두고 '관심'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10여년 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종전에는 의료계만 반대해왔지만 최근에는 일부 시민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보험업법개정안’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핵심은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천422만명에 달한다.

지금은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들은 진료금액이 적은 경우엔 보험금을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입원은 4.1%, 외래는 14.6%, 약처방의 경우 20.5%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미청구 이유로는 90.6%가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는 진료 후 진료명세서를 실손보험사에 보내달라고 병원에 요청만 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암암리에 횡행했던 과잉진료를 막고 청구서류 전산 입력 부담을 덜어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청구 제도 개선을 통해 피보험자는 시간 소모와 미청구 사례가 줄어들고, 요양기관은 행정력을, 보험사는 지급행정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도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발목을 잡혀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절차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지금껏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금융위가 동의 입장으로 선회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기관이 청구 업무를 대행할 경우 환자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과 보험사의 업무 부담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그간 찬성 입장이던 시민단체에서도 최근 반대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권 보장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의 이면에는 그간 횡행했던 과잉 진료가 줄어들면서 밥그릇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청구 간소화가 현실화 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