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넘버 투’ 중국, 시장으로 세계를 통제한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초청했을 때, 그가 행한 연설에는 ‘5대 불가’(five nos) 원칙이 포함돼 있었다. 사실 5대 불가 원칙은 하나로 집약될 수 있다. 마초 스타일의 서구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중국은 절대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국가의 내정에는 어떠한 간섭도 없다.

이 불간섭 원칙은 1950년대부터 중국외교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함께 불간섭 원칙을 점점 더 강하게 천명하고 있다.

이 일련의 사태는 미국과 스포츠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 사건도 매우 친근한 전형적인 패턴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외국 정부와 회사는 중국 정부가 금기시하는 주제에 대한 언급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주제로는 티벳, 대만, 신장, 홍콩 문제, 그리고 중국 현대사와 관련 있는 인권과 중국 정부의 남지나해 영토 분쟁 등이 있다.

중국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보다 정신분열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그리고 홍콩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다가옴에 따라 지역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은 점점 더 빈번해 질 것이다. 따라서 서구 정부들은 중국 정부에 대응하는 방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숙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의 소중한 자유가 급속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불간섭 원칙을 주장할 때, 그를 위선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 주석은 외국 정부가 독재체재이건, 또는 민주주의이건 정말 무관심하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내부 정치적 시스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권이나 법치에 대해 외부에서 가해오는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 기제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 예를 들어 홍콩 같이, 견해를 피력하는 외국인들은 중국 내정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바로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는 서방 국가들을 중국 정부가 간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국 정부가 국내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하려는 노력은 점차 국제화돼 가고 있으며 외국 기업, 국제 미디어, 세미나용 회의실, 서구 대학의 캠퍼스에 까지 파고들고 있다. 심지어 외국 정부의 성명과 정책에도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20년 전 중국 정부의 압력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쉬웠다. 그러나 중국 시장의 초대형 규모는 서구 기업들이 이제는 갈수록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NBA는 중국 정부와의 논쟁을 신속하게 잠재웠고, 도발적인 트윗은 삭제됐다. 비슷한 시점에 애플은 홍콩 시위대가 경찰을 피하도록 돕는 앱을 삭제했다. 중국은 애플의 3대 시장이다.

미디어와 대학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무기로서 비자와 시장 접근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입국이 거절된 중국 전문가들은 경력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자기 검열 압력이 매우 크다.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대가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에게도 돌아간다. 많은 서구 언론사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분적으로 막혀 있다.

많은 서구의 대학들은 중국 현지에 캠퍼스를 개설하거나 합작 법인을 세웠다. 그러나 수입원으로서 중국 학생들의 중요성은 미국이나 호주, 유럽 등에 있는 캠퍼스에서도 중국 정부의 압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영국 대학 정치학 강사는 자신의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 맨’의 사진을 떼어낼 수 없겠느냐는 대학 당국의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 학생들에게는 도발적일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치학 강사는 거부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서구 기관들의 중국 압력에 대한 반응은 즉흥적이고 제멋대로이다. 그러나 문제가 커질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서구 기관들은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원칙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는 후버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다. 후버 보고서는 중국 정부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서구 기관들이 투명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중국 학자와 서구 학자 모두에게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시 주석의 ‘5대 불가’ 원칙은 서구 몇몇 국가의 ‘no’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no’를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