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게임 질병코드 '찬성' 의견 수렴
2019.11.05 오후 5:56
제3차 회의 개최…11월 중 '반대' 간담회도 열기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가 5일 3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찬성' 측 의견을 수렴하는 찬성측 간담회를 가졌다. 11월 중에는 '반대'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하면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게임과 질병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한 찬‧반 간담회를 준비해 왔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찬성' 측 패널.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이날 찬성측 간담회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의료계와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관 협의체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찬성측 인사들은 의료 교육 현장에서 게임 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치료, 개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소비자와 학부모, 게임이용 관련 문제를 직접 겪은 경험자 입장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게임의 산업적, 오락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그중에서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향후 민관협의체는 11월 중 반대측 간담회를 찬성측 간담회와 같은 방식으로 개최해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균형 있게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 이용 장애 국내 실태 조사 등 논의의 기초가 될 연구도 민관협의체 내 논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